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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기사전송 2013-05-15, 21:33:48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육아정책연구소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일주일에 4시간씩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 참가 대상자는 많은 반면 실제 참여율은 10% 수준에 불과,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아동학대 피해 및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은 물론 신고제도 자체를 모르는 보육교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점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현재 보육교사 1명당 만 1세 미만은 3명에서부터 만 4∼5세는 20명의 아이까지 돌보게 돼 있다. 하지만 초과인원 지침에 따라 연령대마다 2∼3명의 아이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만 4∼5세반은 최악의 경우 교사 1인당 23명까지 맡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보육을 지양하고 교사 1명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307곳(국공립 79·법인 54·민간 74·가정 100)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보육교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9시간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집 가운데 63.8%는 토요일에도 평일과 다름 없이 출근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일 어린이집의 운영 시작 시각은 대부분(97.5%) 7시~7시30분 사이로 이른 새벽부터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보육교사가 직접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보수 지급 부분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 급여가 158만8천342원으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반면 민간 및 개인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각각 122만9천530원, 119만2천283원에 불과해 급여 인상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해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울러 적은 급여와 고된 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이 좀 더 나은 보육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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